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1년 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청사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오는 9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 권익 보장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의료비부담을 절감하고자 했다.

4월부터는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9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고,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와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한다.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저출산에 대응해서는 보육,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했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했으며, 이달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오는 8월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