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하는 ‘한국형 One Health’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청사에서 향후 추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커뮤니티 케어’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돌봄 취약계층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면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장기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는) 정책 수요를 절실히 느껴서 마련한 제도다. 요양병원 환자 중에는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있다”면서 “문제는 그 사람들은 탈시설을 원한다. 그러나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으면 병원 등 시설에 입월할 필요가 없다”면서 “커뮤니티 케어는 그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정기적으로 돌봐주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따라서 큰 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해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8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구성을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발굴을 추진 중이다.

올해 중에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을 연구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에 대해 주거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One Health’를 마련한다. ‘One Health’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수공통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개최했으며, 민‧관 전문가 포럼을 통해 One Health 접근전략의 학문·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다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따라 적극적 사회정책과 일자리, 성장 간 선순환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 2040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비전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