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년간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해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문제 해결 없이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취임식을 가진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예고했고, 오는 20일에는 전국의사들이 모여 이를 저지하는 궐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박능후 장관은 ‘소통’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 표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곧 대화를 막는다고 보진 않는다. 궐기대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잘 듣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라고 해서 의료계, 병원, 정부 3자가 모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안별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만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오는 11일 또 상견례가 있다. 의사소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차차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저수가 개선과 관련 왜곡된 수가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가 마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다. 왜곡된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며 “특히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일차 의료 등 사람의 가치 위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