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회계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 자금으로 지역구에 있는 대학원을 등록하고 원우회비를 내는 등 위법 소지가 큰 지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이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내는 정치 후원금은 연간 500억 원이 넘는다. 정치 후원금을 내면 시민들은 세금 공제를 받는데, 2016년 기준 정치 후원금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 명목으로 돌려준 돈은 53억원이다. 정치 후원금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함께 국고금이 들어가는 공공성이 큰 자금이다.
그러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등록금 155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출석률은 낮았다.
순천대학교 관계자는 JTBC에 “(한 학기에) 서너 번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쪽(국회) 일이 많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간 결석을 통째로 출석 처리해 달라는 ‘공결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돼 출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경남 진주갑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2015년 진주에 있는 경상대 대학원의 등록금 44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사용했다.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공부라면 후원금으로 학비를 낼 수 있지만, 의정활동 관련된 학업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JTBC는 “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대학원에 등록만 해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대학원 원우회비를 후원금으로 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공과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들으면서 등록금 350만원과 원우회비 3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 측은 “원우회 활동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는 “해당 원우회는 친목모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