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국정과제에 양성평등실현을 목표로 두고 각종 정책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우리사회 전역으로 확산 중인 미투 운동의 바람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쿠키뉴스는 문재인 정부 1년간 진행된 굵직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짚어봤다.

2016년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양성평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0%에 불과했으며, ‘여성이 불평등’이란 답변은 62.6%, ‘남성이 불평등’은 16.4%로 조사됐다.

젠더 이슈는 세대를 거쳐도 항상 논쟁을 불러왔다. 일찍부터 여성인권에 관심을 두고 여성운동 및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립해온 서구사회 조차 젠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세대와 진영 간의 격론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학자들과 여성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정책 드라이브와는 별개로 더디게 진행됐다. 이러한 젠더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시스템이 남성 중심으로 공고화된 우리나라에서 현 정부의 양성평등 지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정부의 의지와 방향은 그간 펴온 정책과 캠페인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을 필두로 각종 정부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란 비전하에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4대 목표로 삼았다.

기본계획의 방향은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및 문화 공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이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표현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노력의지가 엿보이긴 한다.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보호와 관련해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알린 최대 동력은 지난해 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이었다.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2월 정부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발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됐다. 당초 계획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온라인·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는 2016년 72.7점으로 전년보다 2.5점 상승, 2010년 최초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를 보이긴 했다. 그럼에도 의사결정 분야는 26.5점에 불과해 중요 결정권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성과를 최근 발표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선 소기의 성과가 엿보인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등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 권익 보호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간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단 비판도 나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