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된 ‘입양의 날’이 왔지만, 국내 입양은 줄고, 국외 입양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국내입양은 465명으로 53.9%이었고, 국외입양은 398명으로 46.1%로 국내입양이 간신히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64.6%(전체 입양아동 1,057명중 683명)를 기록했던 국내입양률은 2017년10.7% 감소한 53.9%(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4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2015년 683명에서 2017년 465명으로 3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외입양은 2015년 374명에서 2017년 397명으로 증가해 대조적이었다.

전체 아동입양률도 하락추세였다.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82.2%의 입양률을 기록, 그 전년도 880명(86.4%)에 비해 4.2%가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2015년 1057명(국내 683명, 국외 374명) ▶2016년 880명(국내 546명, 국외 334명) ▶2017년 863명(국내 465명, 국외 397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었다.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2015년 1,057명에서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가 4,046명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1694명의 국내입양 아동 중 미혼모아동이 1516명으로 전체 89.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기아동이 92명(5.4%), 결손가정 아동 등이 86명(5.1%)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 아동 1106명 중 미혼모아동은 1082명으로 전체의 97.8%였다. 기아 등으로 인한 국외입양 아동은 18명(1.6%), 결손가정 아동이 6명(0.5%)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고, 특히 제3조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 등의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입양대기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나, 동시에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가정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혼모 등이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