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진행한 국가 전 분야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와 화학물질 사고 예방, 미세먼지 및 재난·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1250억 원의 특별구제계정 조성, 피해 인정범위를 폐질환, 태아피해에서 천식 피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위험과 관련해 정부의 재발방지책은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시중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살균, 살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살생물질 제품의 사전승인제 도입 ▶생활 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제품정보 신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 4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미세먼지(PM2.5)의 일평균(50㎍/㎥→35㎍/㎥)·연평균(25㎍/㎥→15㎍/㎥) 환경기준도 강화했다. 여기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기준 초등학교 662개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상황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중·일 공동협력을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의 안전 문제 대응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지난해 11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자연재난 ·사회 재난의 예방·관리 등 ‘국민 안전’과 민생·교육·복지·환경 등 ‘안심’ 요소 집중 관리를 포함해 잠재적 불안요소 발굴·진단하는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재난·사고 대응도 마련됐다. 일례로 정부는 포항지진 시 수능 연기 결정,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기존의 34년에서 29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포항 지진 이후 지진조기경보를 7초까지 단축시키기도 했다.

대형화재 예방·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개동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낚싯배 매년 안전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책의 일환. 정부는 2012~2016년 자살사망자를 전수조사하고,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진을 기존의 40·66세에서 40·50·60·70세로 확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