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여전히 꽃과 선물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학생·학부모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지난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5월 들어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을 둘러싼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 있다.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권익위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
만약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 주는 경우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