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외재산 도피 및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14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인이 범죄 수익이나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를 도모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해외재산도피와 은닉을 밝혀내 공정한 과세와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손실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조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 3192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탈세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조력자들까지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