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 진열을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지만,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보수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에서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과자류 진열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품당국은 정책적·입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제조수입사, 유통사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 의원은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