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적극 대응에 협력키로 했다.
정현백 장관은 18일 오후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긴급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서로 공감을 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테러’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낳는 범죄. 이에 여가부는 최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촬영물의 추가 확산을 방지코자 여가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한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물 유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경찰의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에 아동성범죄 관련 해외사이트 폐쇄 등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따라서 불법촬영 및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점,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보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향후 여가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되었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및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