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처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날’이 10일로 제정·시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초저출산 국가로써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지원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의정활동 약속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제8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 주인공.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싱글맘, 싱글대디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 의원은 앞서 싱글대디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2015년 사랑이법을 발의, 개선한 바 있다. 관련해 사랑이 아빠는 “사랑이법 덕분에 사랑이아빠와 같은 사연을 가진 7명의 싱글대디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며 “유전자검사서 등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담당판사에 따라 기각되는 사례들도 있어 제도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혼자 살아가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양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 특별법’도 지난 2014년에 제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을 알고 있다”며 “법안 시행까지 책임지도록 다시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