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이 24일 국회에서 ‘남성, 돌봄노동을 말한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포럼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독박육아’ 불리는 성차별적 돌봄 실태를 진단하고, 남성 사례자 3명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연구위원 ▶대구대 양난주 교수 등이다. 이밖에도 남성 사례자 3명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출산주체인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현상으로 ‘독박육아’ 담론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평등 돌봄 정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돌봄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제시한다.
특히, 성평등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될 전망이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기반을 둔 성평등 노동시장 개편과 같은 장기적 접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 부모 단위의 돌봄 체계 구축 ▶아버지 육아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기업과 노동자 중심 가족친화경영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어, 한부모와 맞벌이 등 가족 돌봄의 문제에 직면한 남성 세 분의 생생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성(父性)과 돌봄 노동’의 의미도 살펴본다는 계획.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과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여성에게는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당연한 돌봄 주체로서의 권리 보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온종일 돌봄 체계 등 사회적 돌봄의 확대, 남성의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과 성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마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결혼·출산·양육이 개인, 특히 여성의 희생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생활 전반의 성평등 문화 안착, 비혼·한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해 차별 없는 출산·양육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달말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제5차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