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이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이 대학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대전환기의 한반도 : 비핵화와 평화외교' 강연에서 "북한이 보상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중간 단계에서 보상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이슈는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보장·수교·경제지원을 어떻게 맞교환할 것인가(하는 것)"이라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포괄적 합의 하되 과정은 단계적 이행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이행은 최대한 압축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 전인 2020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비핵화 검증에는 기술적인 난관도있다"며"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주로 핵연료 생산공장이나 시설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추적하지만, 북한이 검증받아야 할 것은 핵탄두 등의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핵탄두 검증에서 북한이 심도 있는 검증을 허락한다면 진정한 CVID 의지를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때는 미국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말한 안보보장이 과거처럼 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종결을 의미한다면 비핵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주한미군 허용 의사를 밝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시점에 대해서는 "종전 선언을 한 이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비핵화 이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은 전체주의적 절대 군주형 리더십의 정치에서 권위주의적 개발독재형 리더십의 정치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1970년대 중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것처럼 북한에도 똑같이 해줘야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