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최근 정책자료집을 발간·배포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균형(워라밸), 남자 육아 휴직 사용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이 주를 이뤘다. 주요 정당별 보육 분야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보육 정책을 내놨다. 특히 유아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액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0~5세 보육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보육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학교 초등돌봄을 대폭 확대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렵을 통해 마을 돌봄을 확대하고, 지자체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신(난임)·출산·보육의 국가 책임 등을 목표로 공약을 내걸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빠 출산휴가를 한 달 유급화하고,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도 현재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부부합산 2년 사용 후 부모 중 1명에서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일반 근로자도 난임휴가 및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으로 인한 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출산 이후에는 아이들의 접종시기, 육아상식, 산후 우울증과 관련한 맞춤형 케어를 지원하고,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한부모 등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양육제도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난감 도서관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난감 반납도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의당
정의당은 아이와 엄마를 위한 ‘아이 안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공약을 내걸었으며, 역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슈퍼우먼 방지 조례로 일·생활 균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공기관 사업 발주 시 입찰 가산점제 시행 등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또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안전, 돌봄 분야 보육 등 여성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과 아동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질 좋은 출산육아 물품이 담긴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선물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임산부가 최고급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를 출산 축하 선물로 받고 있는데, 출산가정의 출산용품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평등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및 내 집 앞길에 ‘안전존’을 지정하고, 아파트·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 인상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택제 도입과 필요경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 개선, 긴급생계비·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또한 일-가정 양립을 중점적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이 목표다. 특히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 역시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독박육아로 일방의 고통만 강요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약속했다. 근로자별로 근로시간계좌를 개설,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시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및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을 통해 육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전 이용요금 그대로 제공하고, 지자체 보전금을 통해 아이돌보미 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자체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걱정없는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보건소, 문화회관, 평생교육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 공급 시 실내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학교환경 위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종합 점검 체계도 마련하고, 학교 내 위해물질 측정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 보호지역을 통합 지정하고, 통학시 학생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상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초등돌봄 재능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역시 남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4~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첫 3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늘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교육의 질은 높이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안전한 스쿨존 확대 및 아이 안전지대 보장 등을 통해 방범 활동도 강화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민중당

민중당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마을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ONE-STOP 돌봄체계인 ‘다돌봄’ 사업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수요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돌봄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읍, 면, 동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만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