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라이브 11:50 청와대’에 출연해 5동안 이어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지도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5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다. 

고 부대벼인은 “장시간 회의고 어려운 내용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굉장히 졸리고 힘들 것으로 판단해 각오를 하고 갔는데 눈 깜박할 사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서 “경제 관념이나 예산에 대한 문외한임에도 어떻게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부처별로 얘기를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회의는 세션을 3개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재정운영의 방향, 2세션에서는 각분야별 재원 배분, 3세션에서는 핵심과제와 저축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모두발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따라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도 보였지만 고용에서 밀려난 고용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90%이지만 미흡한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부처간 격론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패싱론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고 부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다 시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김동연 장관이 당연히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아 나갔다”고 했다. 이어 “격론이란 단어도 싸웠다고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겁게 토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열띤 토론이 있었고 각자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고 평가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여성부, 국토부와 같은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외교부 중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출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한부모 가정도 있다. 이런 분들의 포함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저출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이밖에 고 부대변은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