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학대 근절과 예방 등 관련해 여가부와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여가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2차 피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MOU는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빈번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응,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진행코자 마련됐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얼마 전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목포아동학대 사건 법률지원을 비롯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법제 개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면서 “향후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로이 대두되는 여러 여성폭력을 여가부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장관도 “올해 초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인권과 여성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근본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7천여 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