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등 34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민간서비스의 자율성 및 창의성의 침해는 물론, 현재의 영세한 민간서비스가 퇴출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사회서비스진흥원이) 공공일자리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에 있어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에 광범위하게 정착단계에 이른 사회서비스를 굳이 정부 주도로 손을 댈 필요가 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일명 문재인 케어나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복지 정책들이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보다 먼저 추진 해놓고 보완하는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 잦았다는 사례에서 이번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이 현장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 장기요양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