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비주력계열사 지분 매각과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세금 없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거래처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는 관련 업종의 경제생태계를 파괴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이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킨다. 기득권을 이용한 특혜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정한 출발을 가로막아 국가경제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채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1년간 주로 갑을관계 문제 개선에 역점을 두었고 일정 부분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조차 지지부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가역적 변화는 북핵 폐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률의 집행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