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 이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의료관련 법령 개정·자법인 관리·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또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행은 7월 이후 하기로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60일 이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한다.
아울러 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