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 난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차원의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25일 논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금융위와 증선위는 이번 고의적 분식회계의 본질과 쟁점을 왜곡하는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혓다.
이어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뿐더러 성공했다 하더라도 금융위 전체의 존립의 문제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 관련해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증선위가 스스로 밝혔던 비밀유지 원칙을 저버리고 전례 없는 금융감독원 조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석연치 않은 증선위의 태도는 많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 까닭에 일부에서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증선위의 ‘별도의 수정 조치안’ 요청 결정은 증선위운영규칙 제11조, 금융위운영규칙 제7조2의 안건상정 조항을 위배한 것이며,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을 강제로 변경시킨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또다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