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치대 졸업자들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2003~2017년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이었다.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다.

합격자 수별로 보면,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이었다. 전체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필리핀·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은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았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임을 의미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이었다.

의사는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이었다. 결국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치과의사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병원 종류는 치과의원이 97명(54.5%), 치과병원 14명(7.9%) 등의 분포를 보였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으로, 의대 123개, 치대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등이다.

이들 대학 졸업자에 국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또한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점도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