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은 ‘공동거주시설 구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야 탈시설화,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고, 여성도 돌봄 노동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케어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제시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노동력 확보의 관점에서도 노인, 여성,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다. 여성이 돌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것이 곧 고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차원에서도 요양병원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부적절한 입원과 입소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당연시하면 안 된다. 인권보장, 복지증진, 질병관리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대상인구를 보편화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탈가족화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시설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에서 나와도 현행처럼 여성 등 가족들에게 돌봄노동 부담이 쏠리면 다시 시설로 가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한다”며 “탈가족화는 공공재정의 소비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 경제참여를 얻기 위한 사회적 투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제를 시행하기 위해 ‘공동거주시설’이라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대적 공동거주시설이 있어야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가능해지고, 시설에서 가정으로 갔을 때 돌봄 노동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게는 급식과 보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노인, 장애인 등은 복합질병 형태를 띄거나, 보건과 복지의 복합적인 필요를 가지는 일이 많다.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합동서비스가 구성돼야 한다”며 “양자가 결합돼야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여성과 노인들의 사화 참여 활동을 늘림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과 복지의 주류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주거시설 등의 시설과 인력, 조직 등 공통적인 기초작업을 수평적으로 키워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법력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