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성남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시청 게시판, 분당 판교지역 생활정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왜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느냐며 시 방침에 반대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부터 2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성남시의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청원 글 2건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이 6600명을 넘어섰다.

청원글의 요지는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수미 당선인의 판단으로 성남지역에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동떨어지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한 청원자는 “현실에 동떨어진 시민 울리는 정책입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지역 화폐로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며 “국가적으로 현금으로 실행하는데 어째서 당신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실 수령자 90%가 넘게 반대하는데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지적했다.

한 청원자는 “왜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로 원치 않는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지요? '지역경제 살리기' 취지는 좋은데 왜 그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지급 방식을 두고도 “다른 지역 대상자들은 편하게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을 성남시민은 상품권을 받자고 매달 본인 확인하고 애기 끌어안고 주민센터를 왕래해 받아야 합니까”라고 비난했다.

성남시가 10만원에 1만원을 보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1만원에 혹해서 네 좋아요 할사람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고요”라고 꼬집었다.

회원 15만명이 넘는 분당판교지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분당판교 따라잡기’에 반대 글을 올린 한 엄마는 “시장 월급도 지역화폐로 받으라 하면 본인은 납득이 될까요?”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은 당선인의 지역화폐 지급 규모 확대 공약 등에 따라 9월부터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초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시의회에 상정해 지역화폐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516억원(4만30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수미 당선인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성남지역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현재 연간 200억원∼3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