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예정된 알뜰폰 망도매대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익 문제를 둘러싼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 간 이견차가 어느 때보다 극명하다.

알뜰폰 업계는 망도매대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최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수익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도매대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망도매대가 인하를 두고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망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가 각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 비용이다. 가격 결정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을 대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제·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망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은 1MB 당 1.46원에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알뜰폰에게는 데이터 도매대가로 4.51원을 받고 있다. 이는 3배에 가까운 차이다.

이통사들이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과 알뜰폰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도매대가 역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이통사들은 기업고객에게 50TB를 제공할 때 1MB 당 0.7원에 제공하고 알뜰폰에는 4.51원에 공급하고 있다.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알뜰폰 업계가 문제시하는 부분이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3G의 경우 종량제 방식, 4G의 경우 수익 배분 방식으로 이분화됐다.

우선 3G 종량 도매대가는 음성·데이터·SMS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두 번째 4G는 수익 배분 방식으로 판매되는 소비자 요금 일정 금액을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알뜰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4G 수익 배분 방식’이다.

앞서 알뜰폰 업계는 국내 이통사의 LTE 설비투자 시작점인 2012년에 4G 도매대가는 종량제 산정이 불가했기에 이통사에 알뜰폰이 판매하는 요금제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수익 배분 방식을 ‘4G 망도매대가’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알뜰폰 업계는 이통사 4G LTE 설비 도입이 올해 8년이 지났기에 투자회수가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기존 음성 중심 서비스(3G)가 아닌 데이터 중심(4G)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점을 들어 새로운 망 도매대가 인하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4G 망도매대가의 현행 수익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이통사가 4G 망도매대가 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망도매대가 방식을 정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매대가 인하를 노린 포석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통업계는 최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수익 하락에 도매대가 인하까지 얹어질 경우 겪을 수익 하락에 대한 염려로 인해 ‘망도매대가 인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알뜰폰에게 소비자 대비 데이터 요금을 3배 이상 받는다는 주장은 억지다”며 “알뜰폰이 기준으로 한 요금제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닌 태블릿 요금제다. 사용량이 떨어지는 테블릿에 당연히 스마트폰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이통사가 알뜰폰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망도매대가도 여력이 있어야 낮추지 않겠나”라며 “보편요금제까지 강제로 이식되려는 상황에 망도매대가 추가 인하는 어렵다. 이미 망도매대가 수익에서 손해를 보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