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美수입규제로 2조6000억 수출 손실 가능성 있다”

예산정책처 “美수입규제로 2조6000억 수출 손실 가능성 있다”

기사승인 2018-07-05 10:11:27

미국의 수입규제로 한국이 약 2조6000억원의 수출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분야 수입규제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8146명이 취업유발 손실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탁기 관련 추산된 수출손실액은 7억6000만달러, 생산유발손실은 2조1333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원 등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등의 산업에서 수입규제로 생기는 수출손실액 합계는 24억7000만달러, 취업유발손실 합계는 1만5993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슈입규제가 미치는 손실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직전 5년 수출액 평균을 해당 연도의 수출액 추정치로 지정하는 방식, 지난해와 동일한 수출액을 향후 매년 달성할 경우를 가정한 방식 등을 이용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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