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내년 12월 31까지 추가 연장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될 경우 300억원에서 4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감면 효과는 310억에서 320억원 사이로 추정됐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이유는 알뜰폰 업계가 저가형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지만 지난해 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파사용료 면제는 무기한 연장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알뜰폰 업계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경우 전파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줄여 감으로써 최종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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