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보직 해임 등의 조치가 없어 논란이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내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 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관까지 파견됐지만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이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앞서 지난 3일 해국 장성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 해임됐다”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 가해자를 보직해임하지 않아 육군의 성범죄 수사 시스템에 대한 여군들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처럼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