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정부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근로환경, 주거, 출산·양육, 교육, 의료 등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아울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오늘 포럼 주제인 ‘비혼 출산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 만들기’도 비중 있게 담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위기 임신·출산 상담 지원도 강화했다”며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틀에서 제도가 변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주된 가족 유형이 2005년까지는 4인 가구였지만, 2010녀에는 2인가구, 2015년에서는 1인 가구로 변화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전통가족 중심의 제도와 문화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관련 연구에서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질문에 72%가 ‘적극 동의’ 또는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어렵게 선택한 비혼 출산을 격려하고 동등하게 존중하기보다 낙태나 유기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제는 차별 없는 제도와 포용의 문화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임신과 출산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가족, 출산, 양육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가족형태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어떤 형태의 가족에서도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잇도록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백 장관은 “정상-비정상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가족간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