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하드에서 불법촬영 영상물·사진의 유통을 차단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 및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은 경찰청, 방심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후 일부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 지난달까지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 조치했다. 앞서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는 공동으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현백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