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측이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대해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김태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는 최 전무의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무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평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 2013년 7월부터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력업체 4곳을 계획적으로 폐업시키고 이 같은 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회사 일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적인 의사가 없었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