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시대, 소득 하위 20%에게 통신비는 무료로 해야”

유영민 장관 “5G 시대, 소득 하위 20%에게 통신비는 무료로 해야”

기사승인 2018-07-17 17:00:4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시대에는 이동통신비가 더욱 인하되고 소득 하위 20%에게는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CEO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5G 상용화 이후에 일반 소비자들의 요금은 더욱 낮아지길 원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게는 무료에 가깝게 요금제가 낮아지길 바란다”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자율주행·스마트의료·B2B 등에서 수익 창출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내 기업 간에 몇 분, 몇 초 단위로 먼저 5G를 했으니 세계 최초 5G다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이 최초가 되는 코리아 5G 데이(Korea 5G Day)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 장관의 주장처럼 이통사들은 5G 서비스 공동 개시를 천명하며 국내 사업자간 경쟁은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5G 상용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유 장관에게 5G 투자에 어려움 혹은 생태계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G 생태계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강조했다.

박 사장은 “SK텔레콤은 5G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최근 5G를 통해 화소가 5배 넘게 진화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가상현실(AR) 개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것들을 모두 연동해 5G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5G 망에 대한 투자와 생태계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모으고 협력·연구해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미국 망중립성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했고 5G에 도전하는 여러 국가들은 상당한 투자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5G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한국이 여유 있게 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과기부와 이통사 회동에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공동 기술 개발(이통사)을 통해서 기존 LTE 이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부는 보편요금제는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차 밝혔다. 이통사 CEO 오찬 간담회 이후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보편 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은 동일하다”며 “최근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은 시장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단 보편요금제와 같은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도 자동으로 이런 개편이 이뤄졌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상응하는 요금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이용료가 낮아져서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실감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부분은 국회에서 이런 점도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