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에는 망중립성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망중립성은 인터넷을 도로·전력과 같은 공공재로 보는 입장이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차별 없이 망을 공공재처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데이터 용량·내용에 따라 속도·이용료에 차등을 둘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폐기를 주도한 아짓 파이(Aj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살해 위협을 받거나 넷플릭스·유튜브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들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더욱 지불해야 하는 망중립성 폐지에 집단 소송에 나섰다.
미국만큼이나 국내 IT업계에서도 망중립성 폐지를 놓고 망사업자인 이통사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이견차는 뚜렷하다.
국내에서 망사업자인 이통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은 미국 망중립성 폐지가 당장 한국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표면적 입장이다. 단 향후 5G 상용화 이후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를 근거로 망중립성 완화·폐지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한 이통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망중립성 유지”라면서도 “장기적으로 5G 상용화 후에는 적정한 망사용료를 받기 위해선 미국 망중립성 폐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망 중립성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기존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망중립성 덕에 콘텐츠 개발·사이트 운영 등에서 서비스만 훌륭하다면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했다”며 “망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망중립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중립성 폐지 법안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은 망중립성 강화 법안을 내는 등 당장 점화될 논쟁은 아니지만 정치·IT업계에 망중립성은 화약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