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불을 지폈다.

오 의원은 “출생률이 35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위기의식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3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2000만 명이 안 될 것”이라며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고갈과 관련해 오 의원은 “현행 적립식은 안 된다”며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매년 50조 원가량 쌓여 있다가 2500조원에 이르기까지 가다가 고갈되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오 의원의 거듭된 발언에 박 장관은 “4차 재정계산을 하면서 부과방식을 포함한 여러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