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41.5%로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34.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및 폭식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성인 및 노인 대상으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 확정했다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15년 5.3%에서 2030년 9%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이로 인해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등 비만관련 질환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토대로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모유수유 지원 통한 아동비만 예방, 음주 가이드라인 및 광고 규제 나서
먼저 정부는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을 강화한다.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2018년 8만 4000명에서 2020년 9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전후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게 전국 모유수유시설 전수조사와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유수유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WHO와 미국, EU(유럽연합) 등은 모유수유를 아동비만 예방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다.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24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먹방 등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2019년에는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2023년은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상 업종도 올해부터 영화관, 커피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도 2022년까지 1500개소로 확대하는 등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유치원, 어린이집 신체활동 교육 강화…‘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신체의 균형적 발달 등을 목표로 하는 대근육활동 등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2020년까지 개편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2018년 300개교, 1만 명에서 2022년 3000개교,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이와 함께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조사에 따라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2배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다문화·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며, 만5~18세 대상으로 매월 스포츠강좌비 8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도 2022년까지 317개소로 확충하고, 운동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인 및 노인 대상으로는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해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2022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더불어 보건소 및 건보공단 등과 연계해 퇴근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되고,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해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고도비만자’ 의료비 부담 완화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 보유, 건강관리서비스 실행, 건강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자체는 건강한 도시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2027년까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만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20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더불어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된다.

또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대상자별 등 지자체 비만율,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