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관리는 각 기관장의 직을 걸고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6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약물 관리와 해외 수입 의약품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노인 요양병원에 항우울제 처방이 급증했다는 지적을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었다. 병 나으러 갔다고 오히려 병이 더 생긴다. 노인들에게 12~15가지 약물을 주고 있다. 약품 처방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공감한다. 심평원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못할 것 같으면 약물관리를 아예 심평원에 넘겨라. 김 이사장도 약물 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않느냐. 심평원과 공단을 다르다고 보지 말고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약을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많다. 심평원장은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관리에 대해 수가 등을 측정하고 있나. 3개 기관이 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강화해야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짚었다. 전 의원은 “수입품들을 손댈 방법이 없다. 식약처가 외국 공장까지 가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원료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수입업자가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수입업자가 가져온 원료를 검사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약을 까다롭게 검사한다. 식약처는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거듭 목소릴 높였다. 그러자 류 처장은 “무역마찰 등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전 의원은 “현재는 수입만 하고 있다. 식약처가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발사르탄 사태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