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디지털 성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2015년 3961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 가해자는 2015년 411명에서 2017년 81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은 마땅한 대상별 교육 자료도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