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책임추궁과 관리감독만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학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망사고, 크고 작은 아동학대 등 입에 올리기조차 참혹한 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인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른들의 부주의와 그릇된 판단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이 막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유명을 달리한 아이와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어린이집 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즉각 세우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어 보육계는 이제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24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밝힌 대책은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이번 대책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온통 규제 일변도의 단기처방뿐이라는 것이다. 또 그동안 위원회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마치 원장의 문제인 것으로만 인식한다는 점, 대책 마련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근본적 해결보다는 항상 그래왔듯이 책임추궁과 관리감독만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다”라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본질적인 부분은 간과하고 예산 짜맞추기식 보육정책 수립과 서류와 평가만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려 했던 구태 방식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책임을 받아들인 경우가 없다. 과도한 업무과중으로 현장을 떠나는 보육교사의 문제는 바라보지 않고 근본적 해결 없이 보육현장을 옥죄기만 하면 아동학대와 각종 안전사고가 사라질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고의 뿌리는 하나’, ‘올 것이 왔다’라는 말까지 한다. 이번을 계기로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라며 6가지 안전관련 사고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어린이집 8시간 운영제(기본보육 8시간 + 초과보육 4시간)를 도입해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 ▲보육교사의 서류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 ▲최소한 교사에 관한 어린이집 유형별, 유치원과의 격차를 해소 ▲차량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 보육의 책임성을 강화 ▲어린이차량운행 보호정책을 즉각 실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다양한 단체의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장 마련 등을 담았다.

위원회는 “근본적인 6가지 사항이 빠른 시간 내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단체행동은 물론 보육 관련 법률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