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 이하 KRPIA)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보다 높여 재설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KRPIA 측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인 규제 강행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보다 높여 재설정 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제약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면서 “신약의 등재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나 가중평균가 수용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검증됐기에 사용이 장려돼야 함에도, 등재 후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혁신 가치 인정은 고사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패널티를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량 증가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 없이 사용량 증가의 모든 책임을 해당 제약사에게만 전가시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KRPIA 측은 “그 동안 제약업계는 우리나라의 약가사후관리제도,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하율 상한을 높이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진 방향은 더욱 비논리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약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매출이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수적임에도, (정부의) 이번 인하율 상향과 같은 규제강화 조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과제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RPIA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고려한다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중복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후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