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이 살인(미수) 등 심각한 중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6월까지) 47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명이 넘어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살인(미수 포함)은 ▶2015년 102명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20명으로 집계됐다.
폭행 및 상해는 ▶2015년 5976명 ▶2016년 6233명 ▶2017년 7552명 ▶2018년 3473명으로 나타났고, 감금·협박은 ▶2016년 1017명 ▶2017년 1189명 ▶2018년 537명이었다.
성폭력은 ▶2015년 509명 ▶2016년 224명 ▶2017년 138명 ▶2018년 6월까지 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성긴급전화 1336번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에 초점이 맞춰져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 법적 대처는 미흡했다”며 “일반적 폭력 등의 범죄와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수한 관계에서 성폭행·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심각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