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더 오래 내고 수령 시점을 68세 이상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박능후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논의사항일 뿐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신문고 국민연금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연금을 자율가입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아예 폐지하고 그동안 냈던 연금을 환급해달라는 요구도 나놨다.

이날 '국민연금 폐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청원의 청원자는 "국민연금 운영을 잘 못한 것을 왜 국민에게 부담시키느냐"며 "연금을 고갈 위기로 못받는다면 차라리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게 낫겠다"며 국민연금의 폐지를 요구했다.

다른 청원의 청원자는 "연금받기 전에 배 골아서 다 죽는다"며 "국민연금 존치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이런 데 아이를 가질리가 있느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결국 납부의무로 피해를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냐", "68세로 연금받는 걸 상향조정하면 뭘로 먹고살라는 것인가",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민연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서 연금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항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추계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