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와 논의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해체하고, 의료계를 포함해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일 뿐”이라며“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사단체는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에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 투입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 및 모든 질병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