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명확한 현실진단을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한 센터장은 소득분위별로 공적현금이전, 공적현물이전 등 수혜와 직접세, 사회보장기여금, 간접세 등 부담을 측정해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고, 최근 도입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소득세율 인상 등이 소득분위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또 총지출 규모 뿐만 아니라 가계경상이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 소득 분위별 순수혜는 누진적으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담은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수혜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순수혜가 소득 분위에 대해 역U자 형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그러나 이번 분석은 활용되는 가구미시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행정자료를 연결한 가구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계동향조사 표본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8년 표본이 대폭 확대되면서 저소득 가구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확대가 소득 분포 형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홍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201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법, 조사항목, 표본 등이 크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새로운 가계조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은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향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실장은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가계소득동향’이 2017년 이후 변경된 조사방법과 표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분기 조사로서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강 실장이 2018년 1/4분기의 가구 소득불평등에 대해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분배의 악화는 가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소득분위별 구성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1/5분위에서 노인 1인 또는 노인끼리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더욱 증가해 약 2/3에 이른다는 점 ▲가구주가 비노인인 경우에도 취업자의 주 소득이 다른 분위에 비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는 점 ▲1/5분위 가구에서 가구원수, 유배우자 비율,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등이 빠르게 감소함 이는 1/5분위가 가구 구성상 취약한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분석은 저소득층(1/5분위) 대책에서 노인 가구 소득보장정책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바, 이들 가구의 빈곤화 진행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또 특정 정책의 변화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영향으로, 수혜 가구의 분위 상향 이동(비수혜 가구의 하향이동)으로,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은 더욱 다면적, 확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