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 73개 병원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노조 사옥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았다”며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54개 병원에 이어 오는 27일 19개 병원들도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 총 73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번 집단 쟁의 조정 신청 돌입 이유와 관련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코자 인력 확충을 핵심요구로 제기해왔다. 

아울러 노조는 ▶시간외근무 없애기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확보 등을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 노조는 앞선 항목들을 개선하면 총 2만406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일자리 발굴처 1순위는 보건의료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정부가 4조원을 투입,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이에 대해 박민숙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확충이 가장 절실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곧장 근로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3자가 머릴 맞대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노조는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와 예산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노조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전면 검토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 착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예산 전면 확대 및 인력수가 개발과 인력확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개발에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노조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노조는 “사용자가 법정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불법의료행위 금지,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실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비롯해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그 윤곽이 발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고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라며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긱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 및 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름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조정신청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교섭요구 여론화, 파업전야제 등의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다음달 5일 오전 7시부터, 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들은 다음달 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지 못한 병원들은 10월 1일 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