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0시간→52시간 근로기준법 변화 보니…

주당 60시간→52시간 근로기준법 변화 보니…

기사승인 2018-09-03 13:17:48

근로시간 주간 60시간에서 52시간까지 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일 1953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누리집에 공개했다.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20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됐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은 ▶근로기준법안 (1953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198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등을 포함해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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