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불을 지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추진,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논의해온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은 2007년 이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성격과 기능을 분류한 뒤 이전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의 성격·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면서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해본 뒤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