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당뇨렌즈와 같은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를 위한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3개 의제를 집중토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이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 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자리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향후 당뇨렌즈 사례와 같이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또 현장에서 오해가 많았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동으로 투약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처방된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서는 미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토론자들은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고, 아울러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와 ICT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소비자 니즈 반영 등을 위해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ICT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택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금번 의제에 대해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성,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향후 논의과정에 택시업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