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그러나 이를 수행할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 원을 편성했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 원)·불용(142억 원)된 상황. 아울러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 면에서도 미비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이었다. 현 정부 하에서 신규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 29곳이었다. 

나머지 177개의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 개소된 곳만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저조했다.  

인력도 문제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은 지난 1년 동안 당초 목표의 49.2%만 채용된 상황.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는 인천과 광주 등에선 아예 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쉼터'가 설치된 곳은 153개(59.8%)에 불과했고 가족카페 역시 113곳(44.1%)에 그쳤다. 전국에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은 54.7%(140개소)에 그쳤고, 가족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26.2%(67개소)였다.

김 의원은 성과 부풀리기도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별검사는 22만2328건에서 2018년 상반기 81만836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진단검사는 지난해 2만7451건에서 올해 4만2470건으로 증가했다. 감별 검사도 지난해 하반기 5436건에서 10290건 증가한 1만5726건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