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노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과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건강 노화’라는 글로벌 기조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지역사회 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은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건강 노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장년 및 노인 대상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여기서 건강 노화란 단순히 노인 개개인의 신체적 건강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출산율 감소 및 의료기술과 생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같은 기능 감소,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치매 유병률 및 발생률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했다.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 거주에 기반해 의료, 간호, 예방,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특이한 인구 피라미드로 인해 7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2025년까지 급증하고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게다가 고령자 비율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간병인은 물론 시설도 부족해질 전망이어서 최대한 시설 입소를 피하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진아 위원은 “지금까지 고령화 문제는 지방에서 심각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대도시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고, 요양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케어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시설 케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지역포괄케어는 지역 주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공조가 아닌 반발을 살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며 사회실험이다. 일본의 경험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들에 귀중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지역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원칙에 따라 홈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내 주간케어센터와 재활케어, 치매케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Home First’ 서비스를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에스코트와 이송(Medical Escort and Transport), 가정간호, 가정진료, 가정요법, 가정호스피스, 가정개인돌봄, 가정 식사배달 서비스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예약에 혼자 방문하기 힘든 경우 환자를 의료기관까지 이송해 주고 의료기관 내에서 길 찾기와 다음 약속 받아적기 등 에스코트가 제공된다. 또 의사, 간호사 혹은 케어매니저로부터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 서비스(상처 치료, 주사, 신체 삽관 교체 등), 약제 관리, 케어 조정, 가족돌봄제공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 역시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를 설치해 일차진료나 사회적 돌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공공 부문의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청에서 지역에 기반해 분류된 7개의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환자가 급성기부터 회복기, 재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후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 부문의 보건정책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보조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부는 18개의 노인건강센터와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 노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공적인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이며 양질의 케어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최근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고령자 케어에 대한 집합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령자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 보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료 센터를 통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전 위원은 “아시아 국가들의 건강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노인 중심의 예방에서 치료, 재활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연속적인 케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며 “또 WHO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및 요양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건강 노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검토해 볼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 노화 지원 정책, 제도, 프로그램이 과연 충분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도들의 충분성과 접근성 개선, 환자 중심의 연속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