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종합대책, 언제쯤?

5·18 성폭력 피해자 종합대책, 언제쯤?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독립적인 조사활동 보장 및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요구

기사승인 2018-09-17 11:32:37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의 5·18 성폭력 피해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8년 만에 침묵을 깬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씨의 증언 이후,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 쏟았던 관심만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반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88년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성폭력문제가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발할 언어를 찾지 못했기에 기나긴 침묵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월 14일에 시행되었지만, 진상규명 활동을 총괄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은 커녕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5·18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 계류 중”이라며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가 5·18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을 촉구한 이후, 정부차원의 성폭력공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피해자 증언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 성폭력의 고통을 당한 여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사회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적극 협조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피해자 중심의 종합 대책 마련 ▶성폭력공동조사단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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